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소·중견 선사들의 경우, 이러한 지정학적 위험에 더욱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 해운업계의 안정적인 통행을 보장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험 지원을 넘어, 우리 해운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포함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위한 전쟁보험 지원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운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선사들의 선박 10척에 대해 국내 손해보험사 10곳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쟁보험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원책은 발표 즉시 시행되며, 해외 재보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내 보험사가 직접 이들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책임지고 보장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 요율은 최저 요율을 적용하여 선사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국내 보험사의 직접 보장 및 요율 완화
이번 전쟁보험 지원의 핵심은 국내 보험사들이 직접 위험을 분담하고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해운업계가 국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더불어 최저 요율 적용은 중소·중견 선사들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운업계 경영 애로 해소 위한 지원 확대
정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선박 펀드의 지원 대상에 피해를 본 중소·중견 선사들을 포함시키고, 연간 지원 규모를 기존 2,000억 원에서 2,5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자금난을 겪는 선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친환경 선박 도입 지원 및 금융 조건 유연화
특히,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선박 담보 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는 등 금융 지원 조건을 더욱 유연하게 적용합니다. 이는 해운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정책·민간 금융 프로그램 통한 포괄적 지원
또한,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 및 민간 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난달 말,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3,000억 원 확대하여 총 25조 9,000억 원으로 늘렸으며, 민간 금융권에서도 자체적으로 53조 원 이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병행할 예정입니다.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ESG 지원
해운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환경 규제 등에 중소·중견 선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캠코의 해운업 ESG 지원 플랫폼 구축과 산업은행의 총 14억 달러 규모 SOS 펀드(Smart Ocean Shipping)를 통해 중소·중견 선사들의 친환경·스마트 선박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호르무즈 해협 통행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선박 10척에 국내 보험사 공동 전쟁보험 제공
- 보험 요율 최저 적용으로 선사 부담 완화 및 발표 즉시 시행
- 선박 펀드 지원 규모 확대 및 친환경 선박 도입 시 LTV 완화 등 금융 지원 강화
- 정책·민간 금융 프로그램 통해 피해 기업 지원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ESG 지원 플랫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