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전력(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의 공사 대금 정산 분쟁이 국제 중재로 이관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정부는 이 권고를 통해 양 기관의 행정적, 재무적 낭비를 줄이고자 하지만, 실질적인 조정안 부재 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혈세 낭비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분쟁의 배경과 정부 권고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라카 원전 사업 분쟁의 배경
2009년, 한국 컨소시엄은 약 22조원 규모의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하며 원전 수출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사업 초기, 한수원은 한전과의 운영지원용역(OSSA) 계약을 통해 시운전 및 운영 지원 시스템 구축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 정산 문제가 양사 간의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었습니다. 한수원은 건설 기간 중 발생한 추가 공사비 약 1조 4천억원을 한전에 청구하며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바라카 원전 4기 모두 상업 운전을 개시했으며, 발주처인 UAE 원전공사(ENEC)와 주계약자인 한전은 종합 준공 선언을 앞두고 최종 정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정부의 국내 중재 이관 권고와 그 의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한수원이 제기한 런던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할 것을 한전과 한수원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양 기관이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권고를 통해 중재 절차의 국내 이관으로 인한 비용 경감과 원전 기술 유출 우려 해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고의 기대 효과
국내 중재로 전환될 경우, 해외에서 진행되는 중재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중재가 이루어짐으로써 민감한 원전 기술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중재 시 협의체 가동 등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여 로펌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효성에 대한 비판 제기
하지만 이번 권고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사가 총 368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선임한 국내외 로펌 대리인단이 유지되는 한, 중재 관할지만 변경하는 것으로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국내 이관으로 줄어드는 비용은 일부 절차에 국한되며, 전체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로펌 수임료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쟁이 이어지는 한 혈세 부담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도 국내 이관 논의가 있었으나, 비용 절감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한수원이 거절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필요성 및 원전 수출 일원화
이번 분쟁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로 인해 정부가 양사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산 문제는 원전 수출 기능의 일원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두 기관의 원전 수출 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하면 현재와 같은 정산 분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한전과 한수원 간 UAE 바라카 원전 공사 대금 정산 분쟁이 국내 중재로 이관 권고되었습니다.
- 정부는 비용 절감 및 기술 유출 방지를 기대하지만, 로펌 비용 유지로 실효성 부족 비판이 있습니다.
- 분쟁 지속 시 혈세 부담이 이어질 수 있으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및 원전 수출 기능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