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조각투자(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결과,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STO 시장 개척에 앞장서 온 루센트블록은 아쉽게도 이번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조각투자 시장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과 발표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즉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예비인가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조각투자는 음악 저작권이나 한우와 같이 기존에 거래가 어려웠던 자산의 지분이나 수익권을 잘게 나누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이번 예비인가를 통과한 NXT 컨소시엄과 KDX 컨소시엄은 향후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조건을 충족하고 본인가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루센트블록의 탈락 배경과 평가 점수
이번 심사 결과는 2018년부터 국내 STO 사업을 선도해 온 루센트블록의 탈락 여부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제도권 진입 과정에서 스타트업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점수에서 NXT 컨소시엄이 750점으로 1위, KDX 컨소시엄이 725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루센트블록은 653점으로 3위에 그쳐 탈락했습니다. NXT 컨소시엄과는 97점, KDX 컨소시엄과는 72점의 점수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는 주로 자기자본, 사업계획, 그리고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루센트블록 평가의 주요 요인
루센트블록은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주요 요인으로 인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타사 대비 현저히 낮은 자기자본과 출자금 및 비상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 미흡, 금융사로서의 내부 규정 및 법령 이해도 부족 등 사업계획 측면에서도 아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관련해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높아 컨소시엄 형태보다는 개인회사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술 탈취 논란에 대한 외부평가위원회의 입장
루센트블록이 제기했던 NXT 컨소시엄의 기술 탈취 논란에 대해 외부평가위원회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까지 형사 고소·고발이 진행된 바 없고, 업무 협력은 있었으나 기술 탈취로 볼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루센트블록이 신고한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될 경우, NXT 컨소시엄에 대한 본인가 심사 절차는 중단될 예정입니다. 만약 조사 결과 결격 사유가 확정될 경우,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정책을 재논의할 수 있습니다.
향후 STO 시장 전망 및 루센트블록의 행보
이번 예비인가 결과로 루센트블록은 장외거래소 사업을 직접 영위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STO 발행 인가를 신청할 경우 일정 기간 기존 영업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향후 본인가를 받은 장외거래소가 영업을 개시하면, 루센트블록은 유통 채널 운영을 중단하고 인가된 거래소를 통해 STO 증권을 유통시켜야 합니다. 만약 루센트블록이 발행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발행한 STO 증권은 연계 증권사인 하나증권이 관리하게 되며, 기초자산은 하나자산신탁 및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이 관리할 예정입니다.
- 금융당국,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과 NXT·KDX 컨소시엄 승인
- 루센트블록, 자기자본 및 사업계획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탈락
- NXT 컨소시엄의 기술 탈취 논란은 객관적 근거 부족으로 판단
- 본인가 통과 시 NXT·KDX 컨소시엄 영업 개시, 루센트블록은 유통 채널 역할 축소
-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인가 정책 재논의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