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부터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에서 통상 협의를 진행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귀국했습니다. 이번 방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가능성 언급에 따른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미국 상무장관과의 연이틀 협의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귀국길에 김 장관은 이번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으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의 아쉬움과 한국 정부의 설명
김정관 장관은 귀국 인터뷰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관세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관세 인하 관련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새로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으로 인해 법안 논의에 여유가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으며,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에 있어 지연하거나 위반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양측 간의 이해는 깊어졌고, 일부 오해는 해소되었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입니다.
관세 인상 가능성과 향후 협상 전망
미국 측에서 관보 게재를 준비하며 관세 인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 더불어 관세 인상 협의가 이미 시작된 상황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의가 끝이 아니며, 양측이 내부 토론을 거쳐 조만간 한국에서 화상 회의를 통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도출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예비 검토 방안 및 기타 통상 이슈
청와대에서 본격적인 절차가 아니더라도 예비 검토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움직임에 대해 김 장관은 별도의 지침을 받은 바 없으며, 해당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지연, 온플법, 쿠팡 문제 등 다른 통상 이슈가 관세 협상에 장애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러한 논의는 전혀 없었으며 관세 협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각 이슈는 별도의 논의 채널을 통해 다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장관 회담 및 투자 프로젝트 논의
이번 미국 방문에서 라이트 에너지 장관과도 만나 원자력 관련 협력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음을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알래스카 LNG 또는 원전 사업 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안 통과가 우선이며 공식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법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 통과 전에라도 프로젝트를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시기 및 상호 호혜적 방안 모색
고환율 문제 등으로 상반기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측의 사정에 대해, MOU에 명시된 대로 한국의 사정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자금 송금 과정에서 한국 외환 당국 및 미국 측과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호 호혜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정관 산업부 장관, 미국 관세 압박 대응 후 귀국
- 미국 측은 한국 법안 계류 상황에 아쉬움 표명, 정부는 설명 노력
- 관세 인상 가능성 언급 속, 추가 화상 회의 통해 협상 지속 예정
- 기타 통상 이슈(온플법 등)는 관세 협상과 무관함을 강조
- 원자력 협력 등 에너지 분야 논의 및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안 모색
- 환율 등 한국 사정 고려한 상호 호혜적 투자 방안 논의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