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방산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사업 방식의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습니다. KDDX 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쟁 입찰의 시작: 새로운 국면
방위사업청은 KDDX 사업의 상세설계 단계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기존의 사업 방식과는 다르게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기본 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기본 전략의 재검토 필요성
새로운 사업 방식의 도입은 기존의 'KDDX사업추진기본전략'의 변경 또는 재수립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기본 전략은 기본 설계를 수행한 업체에 상세 설계 및 건조를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경쟁 입찰로의 전환은 이러한 기존 전략과의 충돌을 야기하며, 새로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넘어야 할 산: 입찰 과정의 난제들
입찰 공고 단계에서 절차를 설계하고 평가 지침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특히, 그동안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의 경쟁 구도가 팽팽하게 유지되어 온 만큼, 입찰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안 감점의 뇌관
경쟁 입찰 과정에서 '보안 감점' 적용 여부는 언제든지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과거, 특정 업체에 대한 보안 감점 적용이 논의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문제는 입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투명한 기준 마련이 중요합니다.
함정 건조 기업들의 부담
KDDX 사업의 경쟁 입찰 결정은 함정 건조 기업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KDDX뿐 아니라 향후 차기 함정 개발 사업 전반에 걸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사업 참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 경쟁의 심화
경쟁 입찰은 비용, 성능, 시간의 싸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대기업 모두 성능은 충분히 충족한다고 볼 때, 결국 가격 경쟁이 불가피해집니다. 이러한 경쟁 심화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업 참여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위험 분담의 부재
통상 연구 개발 과정에 속하는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과정은 개발에 든 비용을 국가가 기업에 사후 정산해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 입찰에서는 이러한 위험 분담이 어려워집니다. 선도함 건조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도 후속함 수주에 실패할 경우, 기업은 보상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승자 없는 싸움?
전문가들은 이번 경쟁 입찰 결정이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업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손실을 입을 수 있고, 방위사업청은 법과 제도를 공정하게 적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해군은 전력화 지연으로 인해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결국 모두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과제
KDDX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절차 마련과 함께, 기업의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군의 전력 증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 KDDX 사업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
- 기존 사업 전략의 변경 및 재수립이 필요하며, 입찰 과정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 과제로 부상
- 보안 감점, 비용 경쟁 심화, 위험 분담 부재 등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 투명한 입찰 절차, 합리적인 제도 개선, 안정적인 사업 추진 노력이 필요